■ 진행 : 이광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재성 / 변호사 (강제동원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)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곧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실질적인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강제동원 배상해법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이죠. 임재성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사님,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임재성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박진 장관도 잠시 뒤에 공식 회담에서 민관협의체에서 나온 얘기들을 직접 설명할 예정인데 저희가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민관협의체 활동을 먼저 짚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해서 출범하게 된 건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임재성] <br />사실 민관협의라는 것이 피해자 측을 포함한 국내의 의견 수렴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피해자 측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이전 정부에서도 존재했습니다. 그래서 절차 자체가 새롭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. <br /> <br />다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의견 수렴 절차를 공개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면서 민관협의회를 꾸렸고 지금 2회차 회의를 마친 상황입니다. <br />또 일정기간의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안을 만들겠다. 그럼 1차 회의가 4일에 있었고 14일에 2차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거든요. <br /> <br />어떻습니까? 핵심 쟁점을 짚기 전에 얘기가 잘 흘러가고 있나요? 민관끼리는. <br /> <br />[임재성] <br />앞서 리포트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일단 피해자 측에서 일부 광주에서 근로정신대 소송을 하고 있는 측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고요. <br /> <br />또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너무 원칙론에 치우쳤다는 내부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이 자리가 과연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는 아니면 결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의견들이 동등하게 수렴되고 논의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잠시만요. 지금 구성이 외교부, 학계, 언론, 피해자 측 대리인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1816100977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